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8.자 2022모1830 결정
[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2노215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23상,21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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